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뉴스TMI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·경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다양합니다. <br /> <br />재직 당시 월급의 95% 상당액을 연금으로 받고 유고 시 배우자에게 70%의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또 3명의 비서관과 1명의 운전기사를 지원받고,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지원비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는 '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'과 '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'에 근거해 지원됩니다. <br /> <br />기본 10년, 최장 15년까지 대통령 경호처 주관, 경찰 지원으로 경호하고, 이후에는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후의 경비 기간이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지 않아 사실상 경호 종료 시점은 경찰의 판단에 달린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전두환 씨에 대한 경호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? <br /> <br />현재 전두환 씨의 경호는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이관받아 총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경 1개 중대 60여 명이 투입돼 자택 외곽 경비와 순찰을 담당하고, 직업 경찰 5명이 근접경호를 맡고 있죠. <br /> <br />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보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예우는 박탈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와 별도로 경호와 경비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경찰은 올해 안에 60여 명, 의경 1개 중대를 철수 하기로 했지만 연 2억 원의 나랏돈이 투입되는 근접경호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여전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818185215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